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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도·정책 2018/02/07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1월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내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대폭 확대(15%→25%)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
■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
   -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 1월2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


<주요내용>
■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토록 함(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비는 낙찰율과 관계없이 공사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토록 함 (고용노동부 및 국토부 고시·지침 개정)
   발주자의 공사과정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점검
   -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용하고, 주무부처(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중심으로 이행여부 점검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작업 완료 이후에만 공사에 착수하도록 업무지침 시달
■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 평가
   -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장 책임성 강화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300억원 이상) 안전평가 확대
■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원청 관리하에 있는 모든 장소로 대폭 확대
   -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하청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 (산안법 개정)
   -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격 하청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공
■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토록 유도
   - 원청이 하청의 재해예방을 지원하도록 원청이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하고 이를 명단공표, 행정제재 등과 연계
   - 하청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 시 원청이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할 의무 신설
■ 착공 전부터 위험요소 사전 점검
   - 위험공종 및 일정규모 이상 공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안전관리 관련 조치가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 시 외부 전문기관 검토 의무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은 허가제로 전환(현재 신고제)하고 감리 도입
■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6개월인 모니터링 주기를 3개월 주기로 단축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규모를 단계적(120억 이상 7,480개소 → 50억 이상 13,938개소)으로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개선
■ 자율개선 노력 유도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매년 전년대비 20% 감축) 추진
   -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 반복 발생 또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현장 감독 실시
■ 사고발생시 불이익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중대재해 발생시 벌점 신설, 안전관리 미흡시 벌점 강화
      * 벌점 누계에 따라 PQ(입찰가격사전심사) 0.2~5점 감점, 누계벌점 20점 이상 입찰제한
   - 벌점누적 및 영업정지 시 영업불이익* 부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예) 벌점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시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3> 2018 주요 부처별 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주요내용>
     - 1월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시작으로 1월25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①자율주행차, ②드론, ③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 집중
   -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
   - 스마트시티 본격화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
   -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 혁신
   -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 ①5대 신산업 성과 창출, ②에너지 전환 촉진, ③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 보고
   -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旣 발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ㆍ제도개선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종합대책(’17.12.28)의 본격 추진
■ 법무부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 경찰청
   - 부동산 투기를 유발, 조장하거나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

<4>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1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등 건설관련업종을 포함한 총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


<주요내용>
■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
■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
   - 하도급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
■ 부당 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 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
   -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비용(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산업 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 부여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건설업종 대기업 7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납품단가 조정 원사업자 점수 부여(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18년 1분기 중)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월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에 의한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 금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중복 당첨 제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 모집
   - 인터넷을 활용하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
■ 특별공급 대상 주택물량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부족하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 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공급 대상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민영주택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
   -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6>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월8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총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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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양도 당시 ①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②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단,‘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④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신 설) 국가·지자체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7> 유찰된 턴키 수의계약, 물가변동 산정시점 논란
   - 최근 턴키 등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실제 흑산공항 건설공사의 경우 2016년 최초 입찰 후 두 차례 유찰 끝에 1년여만에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시작했으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공사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하면서 최근 본계약(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실시설계 작업이 중단된 상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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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발표
   - 1월2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시공(VR)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
   -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
   -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
   -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
■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
   -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
■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강화
   -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17. 11. 조정식 의원 발의)을 제정할 계획
   -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
       *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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