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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2017/11/06

<1> 노후인프라 보수 및 예산확보 시급
-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에서 노후 SOC 시설물의 안전 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내년 SOC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됨

□ 현황
   - 10월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인 하수관로 노후화, 국철, 지하철, 도로 노후화 문제가 집중 거론됨
   - 이에 앞서 열렸던 국토교통부 산하 4대 발주기관의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로, 댐, 상수도, 철도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지적이 집중됨
   - 이에 따라 신규 건설을 위한 SOC 예산은 삭감한다 해도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SOC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서울시 국정감사(10/25)
   - 서울시 하수관로 전체 1만616㎞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176㎞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으로, 30년 이상 사용한 하수관 1393㎞에서 약 42만건의 결함 발견
   - 서울시 국철 58%, 지하철 37%가 노후화된 상태이며 오는 2026년에는 국철과 더불어 지하철 노후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서울시의 노후 도로는 현재 32%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6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10/17)
   - 도로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 전국 아스팔트 도로의 61.3%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고 있고, 콘크리트 도로의 11.7%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는 등 전체 도로의 60.1%가 내구연한을 초과
   - 아스팔트 도로 1만1362㎞ 중 6966㎞, 콘크리트 도로 274㎞ 중 32㎞ 등 전체 1만1636㎞ 중 6998㎞의 도로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에서 총 1309㎞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전국에서 노후 도로가 가장 많았고 경북지역 1149㎞, 전남지역 1026㎞ 순으로 노후화 정도 심화
   - 총연장 대비 노후도에 있어서는 강원지역이 총 1946㎞ 중 67.3%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장 심각했고, 경북지역 65.6%, 충북지역 63.8%, 충남지역 61.1% 순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10/19)
   - 전체 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댐으로, 전체 댐의 62%가 노후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댐 및 상수도 노후화 문제 집중 제기
   - 2030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49.1%(2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후 관로 개량 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총 992㎞에 불과한 등 상수도 관로 노후화 심각
   -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229건의 관로 사고 중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85건(37.1%)으로 가장 많아 향후 경제적 손실과 사회 혼란이 예상되며, 노후 관로 때문에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5.4%에 그친다는 지적
□ LH 국정감사(10/13) :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문제
   - LH가 기초생활수급자ㆍ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95%와 50년 공공임대주택 45%가 건축한 지 20년이 초과된 노후 건물
   - 2016년 기준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가구 중 16만6937가구(21%)가 건축 후 20년 초과
   - 그러나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ㆍ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 2014년 350억, 2015년 341억, 2016년 217억으로 5년간 60% 감소)
   -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000억원,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만 약 2500억원의 비용이 필요
   -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10/20)
   - 국내 철도 교량과 터널 시설물 중 50년 이상 된 구조물이 24%에 달해 철도시설 노후화가 심각
   - 4066개 교량과 터널 등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570개로 39%에 달하고, 50년 이상 된 구조물은 984개에 달하며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46개소
   - 전체 4066개 철도 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교량은 330곳, 터널은 154곳으로 약 12%
   - 교량의 경우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2012년 272개 △2013년 274개 △2014년 330개 △2015년 380개 △2016년 406개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 C급 판정을 받는 교량이 늘어나 유지ㆍ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전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

<2> 에너지 전환 로드맵 주요내용과 전망
- 10월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 에너지전환 로드맵 주요내용
   - 정부는 우선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이후 원전은 모두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결정
   - 건설이 백지화되는 원전은 △신한울원전 3ㆍ4호기 △천지원전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총 6기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에 부지매입비 등 699억을 투입한 상태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 직접비용만 34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힘
   -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
   - 국내 원전은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0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 11기가 수명이 완료될 예정
   - 특히 2022년까지로 한 차례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 폐로할 계획
   - 탈원전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국내 가동 중인 원전 수는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 예정
   -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원 확대계획으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주력 재생에너지 발전도 현재의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 향후 전망
   - 정부가 신한울 3ㆍ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 한수원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직접 비용만 34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매몰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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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예상
   - 10월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서 정부가 보상주체를 한수원으로 확정했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 중단을 결정한다면 그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

<3> SOC예산 축소로 공공공사 저가수주 경쟁 심화
- 내년부터 공공공사 신규 발주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 건설시장에서 건설사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저가 투찰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 현황
   - 조달청이 지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 1년6개월여만에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조달청이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최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것
   -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과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 때문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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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LH가 10월과 11월에만 20건(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및 최저가 공공임대리츠 기준)의 가격 개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들어 첫 번째로 가격 개찰한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공공임대리츠인 ‘화성동탄2 A63BL 아파트 건설공사 15공구’에 총 46개사가 참여하였음
   - 추정가격 1030억원 규모인 이 공사에 투찰한 46개사 가운데 42개사가 예정가격 대비 72%대의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알려져 72%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저가 투찰은 LH가 올 들어 집행한 최저가 공공임대리츠 7건(입찰공고일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LH가 올 들어 집행한 종심제 대상공사 5건(입찰공고일 기준)의 낙찰률은 모두 75%대에서 형성되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LH의 종심제 평균 낙찰률인 77.8%(대한건설협회 통계)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공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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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 내년부터 SOC 투자가 예전 대비 줄어들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형·중견 건설사를 막론하고 물량 학보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저가투찰 경쟁이 가속되고 있음
   - 하반기 각사별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가 투찰 움직임은 최저가 공공임대리츠뿐만 아니라 종심제 대상공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우선 LH가 10월 중 1건, 11월에 19건의 가격 개찰을 앞두고 있고, SH공사 역시 11월 중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7건의 가격 개찰을 계획 중이며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국방부 등 다른 발주기관 역시 하반기 물량 밀어내기에 동참할 전망

<4> 2043년까지는 주택수요 지속 증가
- 10월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를 열어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2년부터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2043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34만가구를 정점으로 찍을 전망
   - 주택의 경우 인구 수보다는 가구 단위로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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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지만 가구 수는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구를 기반으로 주택 수요를 계산하면 2020년까지 1770만 가구, 2042년엔 1917만 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를 토대로 계산할 때보다 203만 가구(2020년)~307만 가구(2042년) 많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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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2015년부터 2045년까지 1~2인 가구는 577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소형가구 증가가 신규 주택 수요의 핵심이 될 전망
   - 아울러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평균 71.4㎡의 면적을 주거에 사용하는 데 비해 4인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18.8㎡에 불과해 소형가구가 늘어날수록 주거 사용면적이 증가하는 현상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1669만2000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45.7%(762만9000가구)에 달하고, 아파트만 보면 1003만 가구 가운데 362만6000가구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으로 집계되어 2030년 전후로 노후주택 대체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

<5> 내년 SOC예산 감축으로 경제성장률 0.25%p 하락
- 10월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SOC 예산 동향
   - 2018년도 정부 SOC 예산은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7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7조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2조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전망
□ SOC 예산 축소에 따른 GDP성장률 파급효과
   - 건설산업연구원의 자체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10.3조원의 투자가 부족
   - 2018년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
   -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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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질건설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실질GDP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완만하게 상승, 상당부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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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예산의 국내 전 산업에 대한 영향
   -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8조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며,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특히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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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전 산업 평균보다 상당 높은 편으로 2018년 SOC예산 감축이 약 6.2만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
   -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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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 수주전에 해외설계사 유치 경쟁
-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설계를 위해 유명 해외 설계사의 참여가 필수로 여겨지는 추세

□ 현황
   - 올해 재건축 사업장 중 최대어로 꼽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외 유명설계업체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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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모두 해외 설계업체와 손잡고 단지 특화 경쟁을 펼쳤고, 두 회사는 설계뿐만 아니라 조경ㆍ인테리어 부문에서도 각각 세계적인 회사를 수주전에 참여시켰음
   -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대우건설이,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대림산업이 각각 해외 유명 설계업체와 손잡고 각각 시공권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음
   - 지방의 경우에도 지난 9월16일 부산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현대산업개발이 해외 설계업체의 특화 설계를 선보인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유력 사업지에서는 해외 설계사의 참여가 필수로 여겨지는 추세
   - 특히,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우성아파트는 아예 국제제한공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해 해외 설계사 참여를 의무화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배경 및 전망
   - 서울 강남을 비롯해 유력 사업지에서는 건설사마다 조합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해외 설계사와 손잡고 특화설계를 통한 고급화에 주력하는 것이 대세
   - 해외 설계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비용부담이 높아지지만 강남권 등 유력사업지에서는 해외 설계회사의 참여없이 수주전을 치르기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설계사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는 사례도 발생
   -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해외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국내 설계사의 설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설계사가 기술적으로는 뒤처지지 않는데다, 해외 설계사와의 합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돼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음
   - 또한 해외 설계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국내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이름값을 위해 고비용만 들이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유력 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의 수요에 대한 대응과 수주를 위한 대형사들의 차별화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 설계사와 협력하는 사업지가 더욱 늘어날 전망

<7> 최근 공공건설시장 주요 이슈
- 10월 중 공공건설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11월부터 연말까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와 종심·종평제 개찰 40건이 무더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올해 공공공사 수주실적을 좌우할 전망
-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해 편성한 내년 SOC 예산안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내년 신규 발주 가뭄기를 대비해 물량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고,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추진중인 새 입찰제도에 대한 적응도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공공건설 시장의 핵심 이슈는 △SOC 예산안 국회처리 △입찰제도 변화가 될 전망

□ 11월 이후 집중되는 공공건설 발주
   - 기술현입찰공사의 경우 당초 10월 중 설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공공사 물량들이 대거 유찰되면서 재공고가 이뤄졌고 설계심의 일정 역시 연기
   - 다만, 9월말∼11월초 중 이루어질 기술형입찰 입찰서류 제출건이 6건에 달하고, 이들 물량에 대한  설계심의가 11∼12월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건설사들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10월 중 입찰서류 제출을 마감받아 11∼12월 설계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 추정금액 3234억원,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계룡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턴키, 957억원,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계룡건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턴키, 2014억원, 현대건설-SK건설) △송도국제도시 제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턴키, 434억원, 롯데건설-삼호) △수원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턴키, 451억원, 계룡건설-신동아건설)
   - 종심제 및 종평제 공사의 경우에도 10월 중 개찰 물량은 조달청 6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2건 뿐이지만, 11월 이후 무더기 개찰이 예고되고 있음
   - 11월 이후 LH 19건, SH공사 7건, 조달청 4건, K-water 3건, 도로공사 1건 등 34건에 달할 전망
□ 대폭 삭감된 SOC 예산안 국회처리
   - 10월12일 국정감사 시작과 더불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폭 삭감된 정부의 SOC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 발생
   -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편성안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SOC 예산 축소는 경기둔화는 물론, 국토 지역균형발전에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기조변화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내년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에 임박해서야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SOC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SOC 예산안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 건설업계 역시 SOC 예산 삭감이 경제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SOC 예산안 삭감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
□ 입찰제도 변화
   - 일자리 창출, 고용차별 철폐 등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안을 입찰제도에 반영해 최근 입찰제도 개정을 추진해왔던 조달청, 한국철도공단 등 공공발주기관들이 조만간 세부 행정절차 마무리와 시행에 들어갈 전망
   - 조달청의 경우 지난 9월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정책 지원계획에 따라,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높이기와 관련된 평가 비중을 확대
   - 주요 내용은 △건설사 정규직ㆍ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른 PQ 신인도 가ㆍ감점(+2점∼-2점)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PQ 신인도 감점(-2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 감점(-2점) △상습ㆍ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PQ 신인도 감점(-2점) △건설기술용역 분야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증가율 평가점수 확대(0.1∼0.3점→0.2∼0.4점) 등
   -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PQ 및 종심제 세부심사 기준 개정안을 확정짓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
   - 주요 내용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 1인(기술자 자격 보유) 이상 채용시 PQ 신인도 가점(2점)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 등
   -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규 물량 감소로 시장 환경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새 입찰제도는 업계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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