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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도·정책 2017/11/06

<1>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정부는 10월24일 관계기관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출규제로 인해 대형건설업계는 향후 금리 상승 압박, 입주물량 폭탄 예상 등으로 18년도 사업계획 일부 수정에 들어갔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상 이슈 확대와 함께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2018년 상반기부터는 시장 위축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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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고, 질적구조 개선 지속
   - 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간 연평균 증가율(8.2%) 수준이내로 점진적 유도
   -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
□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 (新DTI)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➀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 (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➁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 : 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➂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 (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➃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➀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➁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新DTI 적용 배제
➂ 일시적 2주담대
→ 1)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2)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➃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 : 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1월부터 DTI 旣 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➀ 일시상환 주담대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➁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新DTI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하며,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➀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➁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➂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대출 축소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17.12월)  * 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ㆍDTI 규제비율 10%p 하향 조정(17.8월 기조치)
□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8.3월 은행권부터)
   -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유형별로 40~80%) - 선순위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참고지표로 운영(→향후 규제비율로 도입 검토)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 시행
   - 주담대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을 시행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18년 1천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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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 달성(6.3→9%)
      *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충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논란
- 최근 국토부에서 턴키 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9.28 행정예고)이 시공사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사 보호방안 위주로 짜여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 발생
- 이는 국토부가 턴키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TF(17.2월 구성)를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불공정관행 개선 TF와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 개선 TF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면서,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에 대해 시공사와 설계사 양측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
- 한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10월24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의견을 제출하였음 

□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시 평가 최종점수(총점 차등 후 설계점수) 반영
    [개정 내용]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른 설계보상비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설계평가 최종점수(총점 차등 후 설계점수) 반영
    [협회 건의] 총점 차등 前 설계점수는 크게 차이 없이 성실하게 설계했음에도 차등 점수 적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총점 차등 前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설계비 보상
□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 검토 및 PQ 신청시 설계계약서 제출 (신설)
    [개정 내용]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설계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협회 건의]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치 않고, 계약서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짧은 협의 기간으로 인한 졸속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Q심사 단계에서 설계계약서 제출로 인한 영업 전략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삭제하거나, 설계도서 제출사 설계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 직접 지급 (신설)
    [개정 내용]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함
    [협회 건의] 공동수급체와 설계사 간 설계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개별 채권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일괄지급토록 하는 것은 설계사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고, 실제 설계보상비 보다 설계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사가 일괄 지급할 경우,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리스크 부담이 있으므로, 개정 조문 신설 반대

<3> 재건축 비리 근절 방안 마련 추진
-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인 이른바 ‘재건축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0월말경 발표예정

□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 마련
   -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개별 홍보 활동을 벌일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이나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제재 방안 검토
   - 이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에 재건축 수주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별 홍보 활동에 따른 불이익 조항이 없어, 홍보가 과열될 경우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해 온 데 따른 것
□ 건설사들이 고용한 OS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
   - 건설사들이 고용하는 OS(Out Sourcing)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OS 요원의 홍보 활동도 건설사의 홍보행위로 간주하고 불법 행위시 제재할 방침
   - 이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품·향응 등을 제공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S 요원들이 불법행위시, 건설사들이 OS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따른 것
□ 과도한 이사비 지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서울시는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4>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10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두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음

□ 고용영향평가 등 재정사업의 일자리 중심 평가 강화
   -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 (예산사업) 평가대상을 확대(17년: 249개 → 18년: 1,000여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
* (법령 제·개정) 고용영향평가 도입(체크리스트 활용) → 부정적 영향이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개선권고
   -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일자리 지표(고용유발 효과,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배점 상향 조정
   - 유사·중복 재정일자리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 병행
□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 확대(5 → 7점)>
   - 임금체불 등 질서 위반시 감점 확대 및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입찰 제한
   -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도입
□ 정부 위탁사업 등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계획 평가
   - 정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검토, 평가에 반영(재정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시 담당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
   -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일자리 지표(고용유발 효과,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배점 상향 조정
   - 유사·중복 재정일자리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 병행
□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 확대(5 → 7점)>
   - 임금체불 등 질서 위반시 감점 확대 및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입찰 제한
   -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도입
□ 정부 위탁사업 등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계획 평가
   - 정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검토, 평가에 반영(재정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시 담당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기재부)
   -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
   -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기재부 예규 개정) :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 (기존) 1점 → (개선) 2점준,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0월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함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함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토록 함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함
      * 현행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22개소) 중 하나인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만 한정

<6>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
- 9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17.3.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주택법 개정안) 내용
   -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함
□ 향후 전망
   - 동 법안은 과잉 규제라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제2소위로 회부
   - 이번 국회 회기에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아 계류될 가능성이 높고, 법안 통과가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 예상
   - 한편, 동 법안에 대해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대로 유지(12개 항목 공개)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음

<7> 노후 인프라 관리법 제정 추진 동향
- 10월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관리를 주요내용으로하는 가칭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 제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제정 배경
   - 현재 노후 인프라 개량·재투자 시스템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성능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 2016년말 기준으로 30년이상 된 주요 노후 시설물은 2274개로 전체의 10.3%에 달하며, 10년 뒤엔 25.8%(6944개), 20년 뒤엔 61.5%(1만 6558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제정안 주요내용
   - 도로·철도 등 14종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인프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함
   - 도시철도, 지방하천 등 지자체 노후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는 예산 지원을 의무화 한 것이 특징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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