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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 2017/11/06

비교적 양호한 실적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마무리를 두 달 앞둔 현재 건설업계의 분위기는 다소 무겁다. 새 정부 출범이후 산업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유래 없이 강력한 변화의 시그널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건설업의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18년에는 과연 어떤 기회와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짚어보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018년 경제성장률 2%대 후반 전망 - ‘건설투자 급락’에는 전망기관별 이견 없어
  2018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 연 3.5%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추진력 약화로 성장 정체 가능성이 내재한 가운데 소비 회복세를 보이는 유럽도 브렉시트 협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여 주요 선진국의 2018년 성장세는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리스크, 안정성장 지향의 정책방향 등으로 하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속에서 2018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이 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건설투자의 급락,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고강도 정책 시행, 북한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사드에 따른 중국수출 부진 등 경제 회복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2018년 SOC 예산, 전년대비 20.0% 감소한 17.7조원, 공공공사 위축 불가피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총 예산은 429조원으로 작년보다 7.1% 늘어나 최근 9년 동안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SOC 부문 예산은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20.0%(4.4조원)나 삭감되었다. 이는 예산이 축소된 4개 부문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SOC 예산 중 국토교통부 예산만을 보면 전년대비 22.9%가 감소한 14.7조원으로 책정되었다. 물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다소 증액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금을 합한 총 SOC예산의 감소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예산안 책정 방향을 놓고 볼 때 SOC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예산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분야의 경우 약 5.4조원으로 전년대비 26.3%나 감소하였고,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높은 철도/도시철도 분야도 약 4.7조원으로 전년대비 34.0%나 감소하였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1,452→4,638억) 되었으며, 지역 경제거점 육성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예산도 일부 확대되었다. SOC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노후화와 관련하여 도로 유지보수, 시설물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신 성장 동력으로써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선진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5.5% 증가)된다.
 SOC 예산 감소와 더불어 완료 위주의 재정 투자는 내년도 신규 공공공사 수주를 더욱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 신규 SOC 사업은 총 32개에 걸쳐 383억원에 불과한 반면, 완료 예정사업은 총 80개에 1조 2,807억원으로 책정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완공위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 부동산 투기억제책,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금리대책과 맞물려 내년 2분기 이후 효과 본격 노정 예상
  5월 새 정부 출범이후 6.19, 8.2 대책 등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 4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구가하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8.2대책 후인 8월 28일 전주 대비 0.03%하락하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강북 일부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집값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8월 24일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자금을 제한하는 일명 신(新) DTI 정책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여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제한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도입하여 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출자 및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한도를  축소(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기존 6→5억원, 보증비율 90→80%)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는 총 가계부채 증가율을 8%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더불어 2018년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7년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기존 2.8%→3.0%)되는 등 경제가 호전되면 금년 11월 또는 2018년 1, 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이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더불어 금리인상이 가시화된다면 한계가구뿐 아니라 한계기업의 경우에도 이자부담의 압박뿐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후분양제 도입 논의 본격화, 중기적으로 주택사업구조 변화 모색해야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참여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후분양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에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후분양제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현행 주택법 체계에서도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분양은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분양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선분양의 경우 하자발생의 확인이 어려울뿐 아니라 특히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고분양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향후 제시되는 로드맵에 따라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그간 연차별 분양대금에 의존해 주택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업체들의 경우 자금조달이나 보증방식 등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 2017년 건설 경영지표 양호. 단, 내년 3/4분기 이후 매출 리스크 확대 경계해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건설업계의 경영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보면, 2/4분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8.0%, 매출액세전순익률 7.3%로 2016년도 2/4분기(매출액 영업이익률 8.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8.9%)에 비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와 차입금 상환에 따라 이자보상비율 개선도 지속되어 2016년 2/4분기에 823.3%였던 것이 2017년 2/4분기에는 871.4%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1%상승하였다.
  저금리 지속과 차입금 상환으로 금융비용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안전성 관련 지표들도 개선되었다. 2016년 2/4분기에 162.7%였던 부채비율이 2017년 2/4분기에는 141.7%로 21.0%p나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1.9%에서 18.5%로 3.4%p 하락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수주한 주택부문 수주가 매출로 본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6년 2/4분기에 1.0%에 불과하던 매출액증가율이 2017년 2/4분기에는 6.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영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경색과 수주 잔고 감소에 따른 매출 리스크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저금리 정책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변동금리의 단기 차입금 위주로 자금을 운영한 상황에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본격화되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차환 발행 여지가 축소되면서 자금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주요 10개 건설사의 만기 1년 미만 회사채 비중이 2015년 50.2%에서 2017.6월 현재 6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유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0$내외 상승폭 제한 전망.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 정책은 확대
  국제유가에 대한 각 기관별 전망에 따르면 2018년도 유가의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석유 수요의 증가, OPEC의 감산합의 연장, 그리고 아람코 상장 등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 세일 오일 생산 증가, 중국 등 신에너지 차(car) 비중의 확대, 리비아 및 나이지리아의 공급 확대 가능성 등은 유가의 큰 폭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50$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 회복세 및 미국 세일 오일 생산 증대 여부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내적으로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금년에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의 투자개발형(PPP)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민관 합동 수주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술, 금융,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PPP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건설사의 정보와 역량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공사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마련,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간 교류(G2G) 등을 위한 정보,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건설정책, 적폐청산과 사회적 책임 강화
  새 정부 출범이후 건설업계에서도 그간 문제시되어 오던 적폐 청산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담합과 더불어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건설의 전 단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원하도급 간의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상생협력 발주제도 확대, 공사대금 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 보장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의 말단에 있는 기능인력의 임금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등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2018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 정책 의지 반영을 위한 개정 작업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공공조달을 위한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달청 등은 건설사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PQ 가감점,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고용개선 조치, 청년 기술자 고용 및 배치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평가) 낙찰제의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전, 지역경제 기여도, 공정거래 등의 항목별 배점을 현재보다 2배 더 상향조정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및 임대주택 공급에 ‘국토교통형 사회적 기업’의 참여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보수 시대 개막
  신규 SOC에 대한 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해 업계와 정부에 이견(異見)이 있는 것과는 달리 노후화된 SOC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재정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업계와 정부 모두 같은 의견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SOC 시설물 2만 6,930개소(’16.12.기준) 중 준공년도가 30년 이상된 시설물의 비중은 2017년 10.3%에서 2027년에는 21.4%로 증가하며, 향후 20년 후인 2037년에 가서는 기존 SOC 시설물의 약 4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화된 시설물의 증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사후적/대응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설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의 원년으로서 2018년 : 공공은 개선보다는 개혁, 민간은 시나리오 경영 필요
  2018년 건설업 경영의 주요 쟁점에 따른 향후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공공 SOC 예산의 축소되고 민간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만약 해외건설 수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기업들이 내년 3/4분기 이후에 매출 리스크에 당면하면서 수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소지가 높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내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방향성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민간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및 가계부채 정책의 구체적 내용, 후속정책 여부와 그 강도 등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 파급효과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입낙찰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하므로 자사가 수용가능한 범위와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 성장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신사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정책 가시화 시기에 따라 추진 정도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상승하고 유동성 경색 압박이 고조될 것이므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자금원 확대를 통한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2018년도 단기 경영전략의 키 워드를 정리하면 첫째,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를 통한 자금 확보 및 株價방어, 둘째, 민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한 리스크 관리 강화, 셋째, 정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현장관리 시스템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원가상승 요인의 흡수, 넷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건설업 접목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기업 시스템 정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양적 축소에 대응하여 2~3개 특화공종을 확보하며, 공정경쟁(하도급 관리, 담합, 턴키 등), 부실,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창출 정책, 사회적 책임 등 입낙찰제도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하방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기적으로는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므로 양보다는 내실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기 수주공사의 경우 미입주를 최소화하고 하자 관리를 통해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와 수익성을 관리하는 한편, 보급형 주택에서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자사 로드맵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 건설 시장 위축에 따라 해외사업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도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유가가 안정화되는 중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유가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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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영학 박사(mhkim@cerik.re.kr)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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