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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도·정책 2017/10/10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9월21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 동 시행령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11월초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
- 상기 법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대로 유지(12개 항목 공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법안(주택법 개정안) 내용
-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함
■ 협회 건의내용
-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인하효과는 불투명하고, 원가는 기업의 영업기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무관하며, 자유주의 시장질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 위축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추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3> 국토부, 도시재생 재원 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 절반(연간 5조원)을 충당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재생 관련 계정인 도시계정의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신규 재원확대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함
- 이는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금융지원을 위해 도시계정의 신규 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자생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만한 도시계정 고정잔액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 국토부는 도시계정 재원확대 방안의 예로 도시재생채권(국채) 발행, 국민주택채권 중 비주택부문 조성재원 활용, 도로공간개발부담금 활용, 도시재생 관련 부담금 신설 등을 제시했음
- 현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재생 관련 계정인 ‘도시계정’은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택계정’의 경우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 이른바 부채 성격의 돈이어서 무리하게 ‘도시계정’으로 전입해서 사업을 강행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성 낮은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다시 세금으로 피해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4>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연대 70곳 내외 선정
- 9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
- 정부는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23.~10.25)하고, 11월 중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

■ 정책방향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
-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
■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
①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 주거지지원형(주거), ③ 일반근린형(준주거),
④ 중심시가지형(상업), ⑤ 경제기반형(산업)

■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 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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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사업의 효과(30점)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
-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
■ 선정 절차
-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① 서면평가 → ② 현장실사 및 컨설팅 → ③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
■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


<5>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9월5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채이배 의원측 설명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타 실시 근거 마련
- 500억원 미만 또는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증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요청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실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 등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의 검증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절차는 중지되며,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구체적 사업집행범위, 사업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음
- 사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시행의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규정
-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의 공개
-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개토록 함
■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공개토록 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 예타 실시 전문기관 이외의 다른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를 의뢰토록하고 타당성재조사를 의뢰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타당성재조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토록 함


<6>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발표
- 9월 6일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일자리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일자리 정책) 지원계획을 발표
-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정부가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건설사 일감은 줄여놓고 신규 인력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고, 획일적 고용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2점) 도입 (17.10월 시행)
- 체불사업주 공개대상 :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 (17.7월 현재 975명 공개 중)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입찰평가 불이익 부여 (18.1월 적용)
- 고용부와 관련 정보(DB) 공유시스템 구축 : ‘17.9월 규정 반영(입찰 감점 : -2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17년 하반기)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은 입찰 가점·높은 기업은 입찰 감점 부여하되,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업종별 평균 비율과 비교하여 비중에 따라 가·감점 부여 (-2점 ~ +2점)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직접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고용인원정보를 활용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 분야 확대
- (현행) 물품(-2점) ⇒ (변경) 물품(-2점) + 용역, 공사 분야(-2점)
- 고용개선 조치는 남녀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일정 평균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조치


<7>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9월5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
- 이는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을 막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함
-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차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평가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됨
- 또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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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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