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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지상중계 2017/10/10



-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

□ 지난 9월7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하 내용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대학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적극적 SOC투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건설 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등 2건의 주제발표 내용과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한 국토교통부 과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등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발표①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적극적 SOC 투자>
발표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경제연구실장)

SOC투자, 경제의 효율성과 삶의 질 제고 관점에서 봐야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생산, 소비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경제의 정상적 성장을 위해서 SOC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OC투자는 외부성이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공공 부문) 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SOC투자가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투자 자체의 경기안정화 기능이며,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이 SOC투자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자본으로써 즉, 경제의 효율성,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바로 이 SOC투자의 핵심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존재했다.

국내 SOC투자 적정한가?
이에 따라 SOC 투자의 효용성에 대해 과소평가되었고 정부 예산에서 SOC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에서 국내 SOC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선진국에 뒤진다고 평가된다. 특히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도로와 철도에 대한 자본축적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여객과 화물의 부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높아 경제의 효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오래전에 구축된 인프라가 향후 급속히 노후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집중적인 관리 및 재구축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 도로 및 철도 연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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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근시간 비교>(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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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 대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과감한 SOC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SOC투자의 핵심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 SOC투자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시 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경제효과와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 필요하다. 둘째, SOC투자의 질적∙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에 비해 SOC자본 양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리학적 특성(인구규모, 국토면적)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SOC투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국민 일상생활에서의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 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향 정립 요구된다. 나아가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발표② 건설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
발표자 :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설상생에서 종합건설사는 ‘소외계층’
지난 수년간 건설상생은 중요한 화두였고 이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화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상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있었다. 그간 건설상생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주로 원하도급간의 상생, 즉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상생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반면 건설고객(발주자)과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종합건설사는 일종의 ‘소외계층’이 되었다.
원하도급간의 상생을 2차 상생이라고 칭한다면,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은 1차 상생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필자는 1차 상생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1차 상생이 2차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윗물’ 상생이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건설사의 수익성 환경 개선이 반드시 전문건설사의 수익성 환경 개선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공정한 낙수효과(落水效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상생은 2차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과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부·공공발주자의 공정한 거래 솔선이 1차 상생의 실효적이고 의미있는 접근 방식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건설공사는 적자공사라는 통계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그 주원인이 공공 건설공사비의 비적정성이라는 진단도 있다.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달성해가고 있더라도 종합건설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라면 이는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건설유관단체들의 집단적인 대정부 탄원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공 건설공사비를 올려달라는 ‘떼쓰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탄원의 핵심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정부·공공발주자가 공정한 거래를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정부·공공발주자가 상생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각종 탄원과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공공발주자는 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만일 확신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종합건설업의 수익성 환경 개선은 단순히 입낙찰제도나 공사비 기준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공정거래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것이 1차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적이며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다.

건설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 방안 제언
건설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섯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고 규정된 국가계약법의 목적을 투자가치의 달성(Value for
Money)이라는 혁신적인 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정부․공공발주자와 종합건설사 간의 상생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공공발주자 공정거래 규칙․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발주자를 투자가치 달성과 시장가격을 이해하는 스마트한 구매자(Smart Buyer)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다섯째, 시장거래가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코스트전문가(Construction Cost Professionals)를 양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움직이는’ 공사비(Cost) 예측과 산정을 경직된 기준과 절차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구식(舊式)이다.
상기 제안들의 핵심은 공정성, 탄력성, 전문성이 수익성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들이며 이를 통해 1차 상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협력(Collaboration)이며 지금은 정부․공공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을 통해 협력의 동력을 만들어 갈 때이다.


<토론회 지상중계>

◈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지금 건설업계는 SOC예산의 대폭 감소, 8.2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 저유가로 인한 해외수주의 어려움,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SOC 신규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충분한 SOC 공급은 국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동력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SOC 예산 축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한강주변이나 의미있는 장소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한다면, 상징성, 관광, 일자리창출 등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기본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와 상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창의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의 주체 중에서 발주자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발주단계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낼 수 있는 것도 발주자 창의성의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제도의 경직성도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상생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2차협력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들간 상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간 공정한 경쟁문화가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SOC투자는 국가 경제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이며, SOC는 교통문화, 생활문화 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OC는 효율성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의 계획들이 수립될 때 좀 더 치밀하게 수립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SOC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의 SOC 수준이 적정하다는 평가와 저성장 고착국면에서는 인프라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SOC투자시 사업성평가과정에서 BC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임. 단순하게 BC(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만으로 평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복지, 지역균형 문제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문제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통신, 헬스, 교육 등의 분야는 모두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SOC 시설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사업은 감사 위주로 운영되면서 발주자-원도급자간의 상생에 초점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발주이전단계인 사업비 책정단계에서 지나친 경직성이 있다. 적정한 사업비가 고려되기 위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사업비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입찰제도 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산업계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목적한 시설물의 최종결과물이 성능 측면에서 조달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게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이제 건설업계는 정부의 역할을 과거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건설산업을 정부가 단순하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하니까 발주를 하는 것이고, SOC도 양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소비자인 정부에게 자신들이 제공할 건설상품에 대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있고, 첨단기술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건설산업 이미지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더 나은 산업이나 부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산업생태계에서는 정부도 하나의 플레이어일뿐이다. 이런 점에서 불공정행위, 부당특약은 잘못된 관행이고,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정부는 건설경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종합정리>

◈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좌장)
오늘 토론회는 건설산업이 어렵고 시장이 어렵다는 것에 기인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고양을 위해 SOC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공공발주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한수 교수께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셨다.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 SOC예산 문제는 새정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감소 추세였다. 다만, 이와 관련된 전문연구기관들의 SOC투자에 대한 연구분석이 부족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토부에 도로, 철도, 물 등의 SOC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이미지 등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건설산업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연구소, 학계가 함께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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