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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도·정책 2017/08/07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내용

   -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보고 △분과토론 등을 통해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10%, 비과세·감면 정비, 과징금 확대 등을 통해 총 178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포함됨
   -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건설 관련단체들은 주요 국정과제에서 건설분야가 소외되고 축소된 데 아쉬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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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7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16.11.22,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됨

□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원칙 적용 및 위반 시 벌칙 부과
   - 공사‧용역 등 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신탁업자도 1세대 1가구 분양원칙 적용
   -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일반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위탁자 지위양도를 제한함
   - 이는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 의무화
   - 현행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의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대상 확대 등
   -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관련에서 정비사업의 계약 체결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자수한자에 대한 형벌의 감경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7월11일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하향 조정(연 5% → 2.5%)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한편, 지난 3월21일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 → 2년 이내 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기준’ 조정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2.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 현행 :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을 결정토록 함
□ 문제점
   - ‘2016년 국토부 주택업무편람’상 임대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민간 공급의 비중이 크고(민간 58.5%, 공공 41.5%), 최근 5년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평균 3.2%)이 연2.5%를 초과하고 있음
   -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타 법령과도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4> 의원입법 추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 논란
   - 최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의원입법 발의되고 있어 논란
   -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명시 등 (6.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배상액 결정시 고려사항을 삭제함
   -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
   (문제점) ‘물품구매 강제행위’ 등은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 만큼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고 손배액을 3배로 명시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실손해 배상주의와 배치됨
□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6.27,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 준수여부를 감독할 ‘하도급감독관 제도’ 도입
   - 하도급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업자가 지정하도록 함
   - 하도급감독관은 한 달에 1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함
   - 시정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문제점) 현행 감리제도와 중복되는 데다,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하도급 감독관 지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부담
□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허용(6.27,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가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수주산업 특성상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확정금액 계약 후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동을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신청은 어렵고, 하도급단가를 연동시키려면 원도급금액을 먼저 연동하는 것이 필요


<5> 제5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 7월11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를 개최함
   - 협의회는 해외건설 수주와 관련된 지원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해외건설협회·플랜트산업협회 등 민간협회가 참여함

□ ‘팀 코리아’ 구성 및 가동
   - 협의회는 올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액(168억 5000만달러, 전년 동기대비 75.9%)이 늘어난 이유가 지난해 하반기 4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주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 코리아’를 구성해 가동키로 함
   -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금융지원은 물론,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수주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 ‘팀 코리아’는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동반진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해외수주를 주도해 나갈 계획
□ 핵심 지원 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 정부가 선정 및 관리하고 있는 경제외교 사업 및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 프로젝트(20여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함
   -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旣) 수주한 사업의 경우에도 금융조달을 비롯, 경쟁사업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 상대국 인허가 지연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제기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급보증 확보 및 상업은행 참여를 통한 금융조달, 재외공관을 활용한 외교적 지원 및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신흥국 경제협력 증진자금 운용방안 논의
   - 신흥국 경제협력 증진자금 운용방안을 논의, 스리랑카 사업을 승인대상으로 추가 선정함
   - 경협증진자금이란 원조와 수출금융방식의 중간 성격 금융지원 수단으로, 수출입은행이 시장차입금을 바탕으로 신흥국에 금융지원을 하면 정부 재정으로 수출입은행에 이차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함
   -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 부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파악해, 차기 협의회를 통해 우선검토사업을 추가 선정해 지원키로 함


<6>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의원입법 동향
   - 6월29일 국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건설산업 정보체계 구축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해외공사 지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
   - 국토부장관은 해외공사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근거 등 신설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근거, 지원기구의 소재지·자본금·지원기구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7>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형평성 논란
   - ‘하도급 제한 위반’과 같이 같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도가 적용 법률에 따라 제 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 법률별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하도급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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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현재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건설사는 82개사에 이르고 있음
   - 법률별로 제 각각인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하도급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
   - 한편, 국회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한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3.22,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글로벌 건설 리더스” 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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